국회법

개요

대한민국의 법률.

연혁

번호 시행일 제·개정일 제·개정구분
제19563호 2024년 7월 19일 2023년 7월 18일 타법개정
제19538호 2024년 1월 12일 2023년 7월 11일 일부개정
제19429호 2023년 6월 7일 2023년 6월 7일 일부개정
제18719호 2022년 4월 5일 2022년 1월 4일 타법개정
제18666호 2021년 12월 28일 2021년 12월 28일 일부개정
제18474호 2021년 10월 14일 2021년 10월 14일 일부개정
제18453호 2021년 9월 14일 2021년 9월 14일 일부개정
제18367호 2021년 10월 28일 2021년 7월 27일 일부개정
제18192호 2022년 5월 30일 2021년 5월 18일 일부개정
제17756호 2021년 3월 23일 2020년 12월 22일 일부개정
제17689호 2021년 1월 1일 2020년 12월 22일 타법개정
제17646호 2021년 1월 1일 2020년 12월 15일 타법개정
제17487호 2020년 8월 18일 2020년 8월 18일 일부개정
제17066호 2020년 2월 18일 2020년 2월 18일 일부개정
제16325호 2019년 7월 17일 2019년 4월 16일 일부개정
제15713호 2018년 7월 17일 2018년 7월 17일 일부개정
제15620호 2018년 4월 17일 2018년 4월 17일 일부개정
제14840호 2017년 7월 26일 2017년 7월 26일 일부개정
제14376호 2016년 12월 16일 2016년 12월 16일 일부개정
제12845호 2014년 11월 19일 2014년 11월 19일 일부개정
제12677호 2014년 8월 29일 2014년 5월 28일 타법개정
제12582호 2014년 5월 14일 2014년 5월 14일 일부개정
제12502호 2014년 3월 18일 2014년 3월 18일 일부개정
제12422호 2014년 6월 19일 2014년 3월 18일 타법개정
제12108호 2013년 8월 13일 2013년 8월 13일 일부개정
제11820호 2013년 5월 22일 2013년 5월 22일 일부개정
제11717호 2013년 3월 23일 2013년 3월 23일 일부개정
제11453호 2012년 5월 30일 2012년 5월 25일 일부개정
제11416호 2012년 3월 21일 2012년 3월 21일 일부개정
제10652호 2011년 5월 19일 2011년 5월 19일 일부개정
제10339호 2010년 7월 5일 2010년 6월 4일 타법개정
제10328호 2010년 5월 28일 2010년 5월 28일 일부개정
제10047호 2010년 3월 12일 2010년 3월 12일 일부개정
제9129호 2008년 8월 25일 2008년 8월 25일 일부개정
제8867호 2008년 2월 29일 2008년 2월 29일 타법개정
제8857호 2008년 2월 29일 2008년 2월 29일 타법개정
제8685호 2007년 12월 14일 2007년 12월 14일 일부개정
제8261호 2007년 3월 25일 2007년 1월 24일 일부개정
제8134호 2006년 12월 30일 2006년 12월 30일 일부개정
제8050호 2007년 1월 1일 2006년 10월 4일 타법개정
제7849호 2006년 7월 1일 2006년 2월 21일 타법개정
제7614호 2005년 7월 28일 2005년 7월 28일 일부개정
제7311호 2005년 7월 1일 2004년 12월 31일 타법개정
제6930호 2003년 10월 19일 2003년 7월 18일 일부개정
제6855호 2003년 2월 4일 2003년 2월 4일 일부개정
제6657호 2002년 3월 7일 2002년 3월 7일 일부개정
제6590호 2002년 3월 1일 2001년 12월 31일 타법개정
제6266호 2000년 5월 30일 2000년 2월 16일 일부개정
제5530호 1998년 3월 18일 1998년 3월 18일 일부개정
제5293호 1997년 1월 13일 1997년 1월 13일 일부개정
제5154호 1996년 8월 8일 1996년 8월 8일 일부개정
제4943호 1995년 3월 3일 1995년 3월 3일 일부개정
제4761호 1994년 6월 28일 1994년 6월 28일 일부개정
제4542호 1993년 3월 6일 1993년 3월 6일 일부개정
제4385호 1991년 5월 31일 1991년 5월 31일 일부개정
제4237호 1990년 6월 29일 1990년 6월 29일 일부개정
제4010호 1988년 6월 15일 1988년 6월 15일 전부개정
제3993호 1988년 2월 25일 1987년 12월 4일 타법개정
제3659호 1983년 11월 17일 1983년 11월 17일 일부개정
제3423호 1981년 4월 8일 1981년 4월 8일 일부개정
제3360호 1981년 1월 29일 1981년 1월 29일 전부개정
제3092호 1977년 12월 31일 1977년 12월 31일 일부개정
제2784호 1975년 7월 26일 1975년 7월 26일 일부개정
제2644호 1973년 12월 20일 1973년 12월 20일 일부개정
제2558호 1973년 3월 3일 1973년 3월 3일 일부개정
제2496호 1973년 2월 7일 1973년 2월 7일 전부개정
제2243호 1971년 7월 1일 1970년 12월 31일 일부개정
제2147호 1969년 11월 22일 1969년 11월 22일 일부개정
제1666호 1964년 12월 30일 1964년 12월 30일 일부개정
제1655호 1964년 9월 11일 1964년 9월 11일 일부개정
제1452호 1963년 11월 26일 1963년 11월 26일 폐지제정
제557호 1960년 9월 26일 1960년 9월 26일 전부개정
제548호 1960년 6월 7일 1960년 6월 7일 일부개정
제472호 1958년 2월 22일 1958년 2월 22일 일부개정
제434호 1957년 2월 12일 1957년 2월 12일 일부개정
제352호 1954년 12월 31일 1954년 12월 31일 일부개정
제275호 1953년 1월 22일 1953년 1월 22일 일부개정
제251호 1952년 9월 28일 1952년 9월 28일 일부개정
제179호 1951년 3월 15일 1951년 3월 15일 일부개정
제38호 1949년 7월 29일 1949년 7월 29일 일부개정
제5호 1948년 10월 2일 1948년 10월 2일 제정

상하위법

시행령

관계법령